'서해피격'사건 번복한 해경..민주당 "尹대통령실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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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해경이 서해상 피격 공무원 '월북' 여부를 번복한 데 대해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며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동 기자발표에는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도 "오늘 확인하기로는 대통령실 안보실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조율에 관련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해경이 수사의 최종 종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물증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구명조끼, SI 원본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아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을 뒤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해경은 군과 협의 하에 국방부를 방문해 SI정보를 열람했다"며 "이번에 판단이 바뀐 것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확보해야 하는데 열람만 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김 단장은 이밖에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추적해보니 별도로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바꾸려면 2년 전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합참과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과 국방부가) 해경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한 것은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했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첫 회의를 열어 출범시켰다. TF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국방위 전반기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민기, 황희, 윤건영, 윤재갑, 이용선 의원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돼서 당에서 TF를 만들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월북 조작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TF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월북 추정'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힌 데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이라며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의 SI(Special Intelligence· 특급 기밀첩보)자료를 공개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글을 올리며 역공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익을 고려해서 SI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흠집 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 없다. 이제 (군의 SI자료를) 공개하자"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어 "이 사건을 일으킨 분이 책임 져야 한다"며 "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질 것"을 요구했다.

SI자료는 군의 기밀 중 기밀이다. SI자료가 공개되면 무선 감청 통로, 분석 방식은 물론이고 극히 민감한 휴먼트(북한내 인적 첩보 경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SI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측 자산도 동원되기에 자료 공개는 미군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등 극히 까다롭다.

윤 의원 제안은 이런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진다면 '공개해 잘잘못을 가려 보자'는 것이지만 성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윤 의원 의도는 'SI'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역이용해, 부당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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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