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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진성준 "참을만큼 참았다! 임시국회 소집해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 선출할 것"

MBC라디오 입력 2022. 06.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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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성동 필리핀 특사, 국회 문 열겠다는 의지가 없는 듯
-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요구, 자기들 약속은 지키지 않아
-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출마 막을 순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국회 원구성협상,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핀 출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협상농단이라 반발했고요. 오늘 의원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는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민주당에서는 바로 협상농단이라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 진성준 > 국회가 한 달째 공백상태이고 여전히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회 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외교특사가 되어서 출국을 한다는 게 도무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를 외교특사로 임명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더구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특사로 출국한다는 것 자체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네, 전례 없는 여당 원내대표의 특사 출국이라는 말씀주셨는데 전례를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국가의 대표로 특사로 외국에 가는 건데요. 미리 예정되고 계획이 수립돼 있고 야당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나요?


☏ 진성준 > 통보된 적은 없었고요. 과거의 사례를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특사가 되어 가지고 외국에 파견되는 전례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더구나 협상이 초기부터 여야 입장차가 너무 커서 좀처럼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라도 특사를 교체한다든지 달리 임명한다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강행해버리잖아요. 이건 원구성 협상을 잘 마쳐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애시 당초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의지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것을 받아들여준다면 원구성 동의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개특위 또는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이러한 민주당 요구를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민주당이 약속한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당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직후에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각 당의 의원총회 승인을 얻어서 서명을 한 검찰개혁 합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진성준 > 그리고 이것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도 전례 없이 서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틀 만에 파기해 버렸거든요. 그러고서 국회에서 막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했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 법안이 합의안대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또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절차는 당신들이 합의했던 합의를 파기하고 그것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 그 합의를 지키려면 권한쟁의 심판부터 취하하라 라고 하는 거고, 합의문에 있는 것처럼 후속조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후속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는데 그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대단히 일방적인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채 이대로 소집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열고 의장단 선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진성준 > 7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것인데요. 국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 단독선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6월 말까지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어 성의를 보이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함께 국회를 열겠다, 이런 어떤 선이 좀 있을까요?


☏ 진성준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그 합의안대로 입법한 검찰 개혁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제기한 것은 그 합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합의를 이행하려면 헌법재판을 취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합의안 중에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가동을 해서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새로운 수사기구인 한국형 FBI도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이런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즉시 가동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만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명단 제출하는 것이 두 번째 걸음인데 이것이 모두가 준수되어야만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면 협상을 누구랑 어떻게 하죠? 7월 1일까지.


☏ 진성준 >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신할 수도 있고 또 화상으로도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게라도 협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가 국회를 방치한 채 떠나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게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서 입법 독주라면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국회 내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인데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러한 다수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시면 독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 진성준 > 후반기 국회가 한 달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없고 또 상임위원회도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만 있지 상임위원이 없어요. 한마디로 국회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백 공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물가에 고유가, 고금리에 고환율, 4중고가 겹쳐서 민생경제의 위기가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대책이 없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국회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는 집권여당의 태도 전환만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국민은 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임시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소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당내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워크숍 하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자유토론 격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내 쇄신 혁신, 그러면 이후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 진성준 >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런 당의 혁신과 쇄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워크숍에서 나온 것은 비단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계파정치의 문제, 또 팬덤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제기되었거든요. 이런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잘못된 관행하고는 철저하게 절연하고 완전히 거듭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졌고요. 또 무엇보다 민생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급선무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또 야당으로서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법사위원장직 양보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 정작 국민의힘이 호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쇄신 혁신의 중심에는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출마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오늘 홍영표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하셨고요. 또 전해철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셨고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 진성준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법으로 정치 문법으로 봐도 큰 선거에 나가서 패배한 경우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당의 현실이 또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과 지선에 연속해서 패배해서 당을 다시 수습해내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듯 한데 그 리더십이 과연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는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누구를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안 나올 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당의 모든 자산들이 다 출마해서 서로의 비전과 노선, 또 정책을 놓고 겨루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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