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YTN

[나이트포커스] 원구성 강행 수순? "협상 농단"vs"입법 독주"

이종훈, 최진봉 입력 2022. 06. 28. 23:22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 다시 정면충돌 양상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7월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1일 오후 2시부터는 언제든지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야 협상은 점점 더 팽팽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최진봉]

그렇죠. 그 사이에 물론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죠. 7월 1일 전까지 협상이 잘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단도 선출 못한 상태예요. 의장도 없는 상태고 국회가 지금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이 되면 집권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집권여당은 계속 버티면서 지금 국회를 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양측이 다 협상하면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일단 돌아가도록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회가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만은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국회의장과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상임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예를 들면 임시국회 7월에 단독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단 선출해야 그래야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하든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의장이 없어서 회의도 소집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의장 선출하고 의장단 선출 그리고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여기까지를 아마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7월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 원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게 사개특위 명단 제출하라. 국민의힘은 이거 못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이종훈]

권한쟁의 소송 관련해서도 취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살짝 민주당이 반칙을 한 거죠. 원래 지난해 합의한 내용은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거고. 다만 체계자구심사권한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던 건데 이번에 추가조건을 건 거예요. 결국 검수완박 입법 이거 그냥 인정해라, 이거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시간 끌었다고 생각하고 힘겨루기 충분히 한 상태고 조만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여름휴가입니다. 이거 원 구성도 안 해놓고 여름휴가로 가게 되면 의원들 외유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의원들도 7~8월에는 외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앵커]

현실적으로 여름휴가가 끼어 있군요.

[이종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어찌됐건 7월 중에 타결은 될 가능성이 높고. 시기를 굳이 약간 예측해본다면 7월 중순 정도. 그 정도에는 타결하는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타결 내용은 사개특위 명단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사실은 지난해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 약간 양보한 게 있어요. 그거 한 가지가 뭐냐면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 사실은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조금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걸 내비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많이 조정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그대로 두고.

[이종훈]

그건 그냥 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의장이 계속 없을 때 궐위 시에 국회법에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진봉]

국회법에는 출석의원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출석을 민주당만 하지 않겠어요. 그 의원들 중에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복당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선으로 최다선이에요.

그러면 결국 임시회 국회의장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해서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에 사회권을 새로운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곧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저도 그런 쪽에 힘을 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이렇게 공전을 계속하면 사실은 야당보다 여당이 더 피해가 큰 거예요. 정부여당이 지금 여당이 됐는데 국회를 이렇게 나 몰라라하고 던져놓으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책임은 여당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게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적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여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더 사실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인데요.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연일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태경 단장 오늘은 통일부를 또 방문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통일부 차관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대준 씨가 생존했던 6시간 동안 당시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정보 공유도 안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구조지시도 안 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종훈]

이건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문제죠, 또 다른. 안 그래도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격한 상태고 또 공무원 발견 이후에 피격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에 과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것도 지금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얘기가 통일부 쪽에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통일부는 당연히 관계장관회의 같은 걸 할 때 참여를 하죠,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어쨌든 남북한 소통 수단을 통일부가 그나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쪽에 이걸 의뢰해서 예를 들어 생존 여부 확인이라든가 또 그야말로 월북인지 아닌지 여부 확인도 통일부 쪽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경청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그런 과정들이 오늘 하태경 의원 말대로라면 그야말로 패싱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또 다른 정무적 판단, 그 당시 청와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통일부가 북한이 만약에 월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 씨를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 문제는 사실은 구체적인 SI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봐야 된다고 봐요.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걸 100% 모든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보를 받아서 말씀하시고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모든 게 사실이고 그대로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북한과 긴밀한 표현보다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라인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는 사실 공식적 라인으로 소통 가능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이 3개 라인이라고 보는데.

[앵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통일부하고 정보 공유가 됐다면 뭔가 우리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걸 북한에서 봤고 그 사건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SI 정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용에 대응을 할 거냐를 아주 긴박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해서 안보체계가 가동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통일부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넓은 관점에서는 통일부까지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이라고 하는 3개의 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3개의 축이 모여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그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SI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 관점보다도 큰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기록물도 제한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SI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월북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사람에 한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기하면서 이 세 축이 제대로 대응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토를 하나 더 해야 될 부분이 하태경 의원이 오늘 통일부 방문 전에 또 하나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2020년 9월 22일 6시 36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가 됐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보고에 딱 한 문장 있었는데 추락 추정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게 신빙성 있는 제보다. 이걸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서훈 실장이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월북으로 몰아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그 당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하태경 의원조차도 놓치고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언론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일날 첫 실종이 된 게 확인됐고 군과 해경이 수색에 돌입하거든요, 그날 1시경부터. 그런데 그 후속보도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통상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어선이 하나 뒤집혀서 한 명이 실종돼도 보도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해경과 군이 수색을 했고 낮에 발견이 안 돼서 야간수색에 들어갔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속보 나오죠. 밤사이 수색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아침부터 다시 투입해서 수색 중이다.

그다음에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연속 보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 부의 대응도 계속 촘촘히 그 사이에 들어가야 정상인 거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때 언론보도가 없었어요.

계속 없다가 24일날 21일날 실종된 사실부터 시작해서 24일 그 시점에는 사실은 이미 사망한 뒤잖아요. 사망사실도 첫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는 사망 사실을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계속 언론 보도 나가는 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발표자료가 나오면 보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런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한 겁니다, 그때 언론사들이 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당시. 왜냐하면 해당 부서들은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팩트들은 전달을 그때 수시로 다 합니다.

그런 관례로 볼 때 그래서 사실은 이걸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통제를 했고 또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월북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언론통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이종훈 평론가의...

[이종훈]

언론사에 대한 통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부처들이 다 실시간 팩트는 전달을 한다는 거죠. 실종됐다, 실종 수색 중이다. 야간수색 성과 없다. 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그걸 보통 받아서 기사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에서 그런 보도자료들이 계속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뭔가 청와대 차원에서 관리를 한 흔적이 여실히 눈에 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같은 팩트를 가지고 해석만 뒤집은 이런 상황이다. 지금 국정을 타개하려고 월북몰이를 하고 있다. 이 월북을 이번에 국방부하고 해경에서 발표를 번복했는데 이 배후는 대통령실 안보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게 해경이 발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촉발된 시점은 해경이 2년 전에 발표한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월북으로 밝혀진 어떤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촉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해경이 입장을 바꿨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2년 전에는 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해경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나서서 해경이 왜 그러면 이렇게 바꾸었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2년 후에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르게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원 구성이 되고 빨리 정상화돼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을 다 불러서 예전에 했던 분, 최근에 했던 분 불러서 왜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이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세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왜 바뀌고 난 뒤에는 이렇게 얘기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해경인데 같은 사안에서 왜 2년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백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 군의 SI자료를 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군의 기밀 중 기밀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종훈]

국회의원들이 열람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의 공개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고.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까지 이게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안에. 그래서 각자 각당별로 TF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건 각자 자기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국민들이 실체적 진리 또 알권리를 확보받기 어렵다. 그래서 특위를 열고 특위에서 공청회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위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최진봉 교수님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SI 정보 공개할 때 저는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려요. 피해자 유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은 가장 억울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일 억울해서 말씀을 하고 계소신 그분들이 직접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만 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또 특위위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도 꼭 함께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 내 특위 구성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유족들이 전 정부의 행정관도 추가 고발한 상황이어서 검찰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