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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 상승에 정부 "임금인상 자제..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한강로 경제브리핑]

김준영 입력 2022. 06.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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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50년에는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다. 최근에는 석유파동 이후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중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금 빼고 다 오른다”며 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는 노동계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가 인상에 이은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여당은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2050년 전체 가구의 절반이 노인가구 전망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040년에 1000만가구를 넘어선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고령자 가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도 2040년 이후부터는 2명 아래로 떨어진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을 보면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2020년 2017만1000가구에서 2039년 2387만가구로 증가한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수는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총 가구수는 203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로 줄어든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0년 2.37명에서 2040년에는 1.97명으로 내려간다. 한집에 사는 사람이 평균 2명이 안 된다는 의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구주 연령은 갈수록 올라간다. 2020년 52.6세였던 가구주 중위연령은 2050년에는 64.9세로 뛴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가구에서 2050년엔 1137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4%에서 49.8%로 증가한다. 2050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이 고령자 가구인 셈이다. 또,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40년 39.1%, 2050년에는 41.1%로 올라간다.

전체 연령에서도 1∼2인 가구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인 가구 비중은 31.2%(648만가구)였지만, 2050년에는 39.6%(905만가구)까지 늘어난다. 2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8%(580만가구)에서 36.2%(827만가구)로 커진다.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50년 5인 이상 가구는 전체의 1.3%(30만가구)에 그치게 된다.

◆정부, 재계에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달라”… “물가 악순환 우려”

‘6%대 고물가 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높게 책정된 임금 인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고환율의 영향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지만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어 노사 간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면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만큼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건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우려한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를 기업들이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높을 대로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6월 또는 7, 8월에 6%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6%대 고물가 시대를 예고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 자제 요청에 경총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손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재계가 정부의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임금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은행 대출금리 인하하라”

여당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보조를 맞춘 행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이들),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이런 초호황은 예대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예대금리차 해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며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담은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해 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비교 공시제도 역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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