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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NATO '中 도전' 직접 언급

이현웅 입력 2022. 06. 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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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기사죠고 ?

[이현웅]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 하나씩 보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나토까지 중국의 위협, 처음으로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발언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도 나왔고요.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둘의 발언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토까지 중국을 위협으로 견제하고 전략까지 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등에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할 거라고 봤는데 한편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일단 중국에 앞서서 러시아한 관계 설정부터 수정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기존에 전략적 파트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직접적 위협으로 정의정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조선일보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전망을 썼는데 중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아직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이 다 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비교적 밀접한 국가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 위협이 아닌 구조적 도전이라는 표현 선에서 정리가 될 거라는 전망 싣고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에게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오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건강상태를 이유로 3개월간 석방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감 중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또 지난주부터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교도소 짐을 정리하고 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형 집행이 정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셈인데 즉 수형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면서 8.15 특사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크고 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또 늘 나오던 얘기긴 한데요. 국민 통합 측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특사에 포함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목을 보면 윤 수단, 최대 물갈이가 됐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 라인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또 대장동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 2, 3부장에 모두 윤석열 라인 특수통이 배치됐다는 점에서 전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부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이게 수평이동 형식을 취한 거긴 하지만 사실상은 승진인사라는 반응이 많다고 썼습니다. 이번 인사는 총 712명에 대해서 이뤄졌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규모도 규모이지만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렇게 일선 부장급까지 인사를 단행한건 유례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시급한 건 중간간부급 인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인선인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차량이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다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유나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인근인 송곡선착장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먼저 오후 3시 20분쯤에 해당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범퍼 일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수색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5시를 넘은 시각 차량이 발견이 됐고요.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실종 가족 차량과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소는 방파제에서 8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바다에 추락한 차량이 조류에 썰려서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 들은 분들 차량 안에 실종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차량 유리에 햇빛차단필름이 짙게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일단 유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전체에 그물망을 씌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경과 함께 인양 방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 지금 10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인양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오르고 있는 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정대가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그에 이어서 여당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 고통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공시를 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앞으로는 매달 공시하자, 이런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나아가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은행 간 경쟁도 붙일 수 있다는 계산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당정이 함께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니까 일부 은행들, 대출금리는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금금리는 올리는 그런 결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 사이에서는 대출금리를 기계적으로 내리기만 한다면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래 있는 기사에서는 공매도 조사반 설치에 대해서도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간담회 발언을 근거로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또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보상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 같은데요. 먼저 300억 기금이 조성이 된다라는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첫 현금화 절차가 올 가을쯤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8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동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강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서울신문에서 얘기하는 방안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양국 모두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피해자와 가족 300명 정도에게 각 1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모금, 또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 같은 전범 기업은 빠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가 이미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이중과세가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안을 두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에게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는 대위변제안을 긴급조치 성격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피해자 설득 이 사이에서 당분간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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