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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장원리 반하는 정책은 실패..모든 규제 정상화" [부동산360]

입력 2022. 06. 29. 10:01 수정 2022. 06.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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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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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발언
"250만호 목표에 혁신적 공급모델 제시"
"전세사기·층간소음 등 해결기반도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세준 기자]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발표를 예고한 ‘250만호+알파(α)’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 과거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한 획일적인 방식의 분산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할 것”이라며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에 대해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주거 공급·복지에서 속도감 있고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면서 금융과 세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정부는 주거에서 가격을 잡는다는 목표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보다는 억제했고, 그 수요에 담긴 국민의 욕망과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징벌로 임했다”면서 “그 결과가 국민 불편과 주거 불안이었고 그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이고, 경제상황과 국민 심리의 결과”라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정책보다는 흐트러져 있는 수요·공급의 시장 작동을 정상화하고 정당한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더라도 불안한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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