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모든 규제 정상화할 것..前 정부 정책 시장 원리 반해"

"현대판 주거 신분제 해소..끊어진 주거 사다리 회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250만호+알파(α)’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다”며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에 대해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 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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