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임 시장들 통화기록 내라"..법 위에 성남시장 인수위

대장동·성남FC 의혹 등 자료 이어
이재명·은수미 공용폰 기록 요구
"점령군" 비판..인수위 "수사 필요"

2019년 10월 당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성남시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권 시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는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후원금 의혹 등은 물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자료까지 시에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 보낸 자료 요구 공문.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인수위는 지난 27일치 ‘민선 8기 인수위원회(위원회별)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6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민선 5·6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재직했던 기간이다.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의 재임 시기다. 성남시에서는 시장과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비서진 등 모두 14명이 공용 휴대전화를 썼다.

인수위가 민선 5·6·7기 시장들의 공용 핸드폰 통화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사찰에 가까운 행태를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개인 동의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들여다보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한겨레>에 “이재명 등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당선자는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친다”며 인수위에 ‘성남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 등 외부인사 8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자료 등 169건의 자료 제출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스스로를 점령군을 넘어 수사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전임 시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나서는 것은 검찰의 폐습인 먼지털이식 수사라도 따라하려는 것”이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전임 시장들의 없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