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모자란 일본 "절전하면 1만9천원 포인트로 주겠다"

일본 정부, 8월부터 절전 가구에 포인트 지급
연일 폭염 전력 비상..겨울에도 위험 상황

최근 도쿄 등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본 정부는 사흘 연속 ‘전력수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8월부터 절전에 참여하는 가구에 2000엔(약 1만9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땜질식 대책’ 등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8일 가정에서 절전에 나설 경우 가구당 2000엔을 지급하는 ‘절전 포인트’ 제도를 8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 포인트 제도는 일부 전력회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정부가 추가로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전력회사는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시간대에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결제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절전에 동참하기만 하면 절전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가구당 20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절전 포인트’ 제도가 없었던 간사이 전력 등도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절전 포인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전력부족 때문이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본 정부는 사흘 연속 ‘전력수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 겨울에도 추위가 심할 경우 110만 가구분의 전기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전력은 한겨울인 내년 1월 관내 전력 공급예비율(공급 전력 중 사용 후 남은 전력 비율)을 0.6%로 예측했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최소한 3%가 필요한데, 한참 모자란 수치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겨울 전력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절전을 부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줄어든 화력발전소, 재가동이 늦어지는 원전 등 전력 부족이 생긴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독일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를 갖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심사를 신속히 해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중단된 화력발전소의 재가동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의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인용해 “고령자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부가 갑자기 절전을 강조하며 2천엔 상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절전 부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