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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권인숙 "군사정권도 아닌 문화강국 한국에서 나오는 여가부 폐지 논의, 국제사회 상식에 멀어져 있어"

KBS 입력 2022. 06. 29. 19:06 수정 2022. 06.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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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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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엄청난 퇴행, 극단적 반여성적인 발상.. 미국 여성을 헌법의 보호 밖으로 내몬 것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와 같은 미국의 극단적인 역행에 한국이 영향 받을 이유 없어,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 아냐
-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의회에서 낙태죄 대안 입법들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 보건복지부는 주저하고 있어
- 원구성 이후 낙태죄 대체 입법에 속도낼 것
- 임신과 관련해 인생을 건 여성의 선택, 여성의 자기결정권
-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결로 볼 수는 없어
- 군사정권도 아닌 문화강국 한국에서 여가부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국제사회 상식으로도 멀어져 있어
- 尹대통령과 여가부장관, 어느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 정신차려줬으면 해
- 성평등은 우리 사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대안이자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해, 사회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29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었는데요. 아직 후속 입법 논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법 폐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낙태죄 완전 폐기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인숙: 안녕하세요?

◇주진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인숙: 역사적으로 엄청난 퇴행이죠. 50년 가까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 온 권리가 성의 있는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채 피임까지 부정하는 극단적인 반여성적 발상에 흔들린 겁니다. 임신중지권이 지금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여성의 핵심적인 자기결정권으로 지금 자리 잡았는데요. 갑작스럽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 소위 말해 미국 여성을 헌법의 보호 밖으로 내몬 거죠.

◇주진우: 보수 성향의 대법원, 미국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자 또 다른 결정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인숙: 그렇죠. 주법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불법화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한 데가 8곳이고 앞으로도 한 26곳이 금지법을 갖게 될 전망이어서 굉장히 미국 여성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주진우: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인숙: 저희는 2019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현재 불합치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 31일로 이게 법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범죄화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비범죄화를 이루어냈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도 사실은 이 비범죄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이 극단적인 역행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권인숙: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죠.

◇주진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이 아니다 이거죠?

◆권인숙: 그렇죠.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권인숙: 네.

◇주진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렸는데 그 이후에 후속 입법이.

◆권인숙: 6년 전이 아니라 3년 전.

◇주진우: 3년 전이요. 2019년입니다.

◆권인숙: 2019년.

◇주진우: 2019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 조항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비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권인숙: 그러니까 헌법에서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벌이 지금 안 되고 무효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무효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지금 여성들의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프진이라는 약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약물인데요. 이런 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을 후속 법안으로 내기는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관련한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대안 입법들이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성계나 의료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진우: 여성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

◆권인숙: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왜 국회에서는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권인숙: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은 좀 주저하고 있는 거겠죠. 주저하고 있는 거고 좀 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원구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1년 이상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린 건데 적어도 미프진 관련한 허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관련한 부분들 이런 걸 좀 변화시키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여성 인권의 상징.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께서 말을 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잘 듣고 열심히 하겠다고 안 합니까?

◆권인숙: 무슨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주진우: 아니, 권위가 있는데요.

◆권인숙: 주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작년 1월 1일부터 이게 처벌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무효화된 상황이잖아요. 그거의 적응 단계였던 것 같고.

◇주진우: 아직은?

◆권인숙: 네. 좀 더 빠르게 보완적인 대안들을 빨리 실천해야 되는 게, 실현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인 건 맞습니다.

◇주진우: 원구성이 되면 이 낙태죄 대체 입법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권인숙: 그렇습니다.

◇주진우: 되겠죠. 우려가 있으니까 또.

◆권인숙: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언론에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주진우: 이 법안 말고 보건복지부도 얘기하고 의료계에서도 그런데 혼란이 좀 있다.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나타나는 혼란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부작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인숙: 사실은 부작용이나 혼란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처벌하지 않을 뿐인 거고요. 그 이전에도 정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문화된 법이었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권인숙: 그래서 혼란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들이 이제 임신 중지를 받을 때 그 비용의 문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점점 약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들이요.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더 안전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 전문성이 쌓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정착이 아직 안 된 거지 그 이전 상태보다 더 혼란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진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좀 입장 차가 있습니까?

◆권인숙: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들은 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형법에서 다 드러내자라는 법이었고요. 그리고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최대한 허용지수나 사용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서 인공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했던 그런 법들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6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것도 있었고 또 10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라고 해서 아주 제한적인 허용만 하자라는 법이 헌법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낙태죄는 또 생명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종교계의 반대도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자기결정권 대립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권인숙: 그러니까 여성은 임신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놓고 인생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결로 보면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여성이 하는 선택을 최대한 지원했을 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라임을 좀 벗어나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지원할 때 이런 문제들. 낙태나 이런 문제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피임권이 보장되고 정보가 제공되고 이러는 것이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진우: 다른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완도 실종 가족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권인숙: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로 정리된 의견까지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아이의 결정권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아이 이름을 가지고 사건을 이름을 붙이니까 이 아이와 다른 친구들도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 이렇게 외쳐왔는데 지금 여가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권인숙: 아직 뭐 뚜렷한 자기 대안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UN 인권판문관한테, 최고 대표죠. 옛날에 칠레 대통령도 했던 미첼 바체레트를 만났는데 그쪽에서도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주진우: 국제적으로 걱정합니까?

◆권인숙: 국제적으로 걱정하고 저희가 만난 모든 사람들, 독일 가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군사정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즘 문화 강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다들 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을까 걱정하더라고요. 정말 국제사회 상식하고도 너무 멀어진 거고 얼마든지 지금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김현숙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좀 빨리 정신 차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저도 제가 만난 외국 대사도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첨예하게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권인숙: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는 어느 나라 상식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뭐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강화시키거나 전환시키면 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성평등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세계를 정말 저희가 놀라게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그러게요.

◆권인숙: 다른 논의를 정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이 젠더 갈등은 빨리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요.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권인숙: 그럼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사실 성평등은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가부장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여성들이 훨씬 더 경제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대안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사회에서 확인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대선 전략이라고 내놓았다는 것 때문에 퇴행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죠. 정말 같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젠더 갈등도 줄어들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권인숙: 네.

◇주진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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