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풀 민관 협의회, 다음달 4일 출범키로
이지은 기자 2022. 6. 29. 22:23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문제를 풀 민관 협의회가 다음 달 4일 출범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출범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협의회를 추진해 온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들에 이날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사법부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최종 판단하기 전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지에 따라 그 방법을 공식적으로 찾게 될 전망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배상 방법을 특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할 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위변제, 즉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주고 나중에 일본에 청구하는 안과 한일 양국이 만든 기금을 피해자들에 나눠 주는 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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