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검에 김승희 수사의뢰..野 "사퇴해야"

尹 '임명 강행' 전망에 돌출 변수..與 "유감, 법·원칙 맞게 수사해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된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부담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자신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와 그 답변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직) 국회의원 김승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조치 현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 후 법 제2조 및 제47조 위반 혐의로 위반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수사의뢰 조치 일자는 불과 하루 전날인 28일이었다. 신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었다.

신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 원,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 수사 대상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수사의뢰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양금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함에 따라 국무위원 임명 여부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이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으냐'는 취지로 묻자 "원구성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봐야겠다"며 "거기(스페인 현지)에서 무슨 전자결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여태 기다렸는데 굳이 해외 나가서 해야 할 만큼 긴박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극적으로 원구성 합의가 돼 순조롭게 청문 일정이 잡히는데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중요한 부처의 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겠지만 결국 임명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을 보인 셈이나, 이같은 용산 내부의 기류가 변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