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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금감원-은행 금리 인하 줄다리기..결과는?

YTN 입력 2022. 06.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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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제 뒤로 잠깐 먼저 출연하셨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보고 싶어서 일찍 출근하신 건지.

[홍기빈]

그리웠습니다.

[앵커]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까막눈인 저를 많이 일깨워주고 계셔서요.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은행들에 금리 인하해라, 압박했는데 협박까지는 아닌 거죠?

[홍기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발언은 하셨어요.

금리를 옛날처럼 관치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이 상황에서 예대마진을 정하는 은행들 나름대로의 포뮬러들이 있어요. 이거를 존중을 하는데 하지만 은행이 공공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역할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워딩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시늉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 마통 금리를 봤더니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은행이 시늉만 한 것 맞나요?

[홍기빈]

변동금리로 받으신 건가 보죠?

[앵커]

저는 고정금리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고를 때 고정금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를 선택했거든요.

[홍기빈]

그래서 20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에 그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상단 7% 정도 되는 주담대 이거를 금리를 한 5% 정도로 내렸는데요.

여기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정금리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담대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7~7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상품 찾아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이거 내리면 뭐 하냐는 비판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내리는 방법이 가상금리 포뮬러를 받거나 가산금리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우대조건을 확장하는 식으로.

[앵커]

그러니까 우대조건이라는 게 카드 한 달에 얼마씩 쓰고 무슨 통장 가입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홍기빈]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우대조건을 확장해서 5%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렸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게 금리를 내린 거냐. 시늉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가까이 차지하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도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금리 부분에서 생색만 내고 변동금리는 올리려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월급이 빤하잖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이분들의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동금리로 받게 되면 내가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만큼이 있는데 이게 달마다 더 오르는 거잖아요.

[홍기빈]

예측을 할 수 없게 되죠.

[앵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은행도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라 그러죠. 금융행위에서의 리스크를 고객 쪽으로 넘기는 방향이 되거든요. 변동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금 이자는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물론 예금액이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홍기빈]

예대마진 그 부분이 바로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거야 당연하죠. 그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왜 예대마진의 폭까지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의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활용해서 오히려 은행이 자기들의 이윤 폭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냐. 사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은행의 예대마진이 지난 2018년 6월 이후로 지금 최대입니다. 그리고 5대 시중 은행이 올해 1분기에 이자로 거둔 수익이 1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코로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정책 금융 때문에 은행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은행이 지난 한 2~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앵커]

이게 기사를 찾아보면 포털사이트에 그냥 쭉 뜹니다. 고리로 떼돈 벌었다, 배당 잔치한다. 성과급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계속 궁금한 부분이 은행에 악감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금리 내리면 은행이 많이 어려워집니까, 형편이?

[홍기빈]

은행 사정 그쪽을 좀 보자면 제가 어느 쪽 편을 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지금 금융 환경이 바뀌어서 은행이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도 은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 그래서 은행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수료하고 예대마진 말고는 딱히 없다.

그런데 은행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은행이 수입이 신통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부실화될 경우에는 은행의 부실화라고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딱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언젠가 어디선가 돈 벌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죠.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공적인 기능 역할을 해라. 약간의 공기업은 아니지만 민간 금융사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한 겁니까?

[홍기빈]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의 정확한 성격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발권력이거든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이거는 국가의 특허에 의해서 받는 힘이기 때문에 공공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이 엄청난 발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상 리스크가 없고 사실상 파산하지도 않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게 되니까 사기업으로서도 수익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사기업으로서의 수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성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자기들이 발권력도 가지고 있고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의식을 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취지인 거죠.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신관치금융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관치금융을 하면.

[홍기빈]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보통 나쁜 말이 많죠.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은행의 금리는 금융시장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금융시장의 아주 예민한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가는 것보다 금융시장의 자체적인 논리에 맡겨놔야 된다라는 게 금융이론의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90년대 초처럼 막 정부에서 전화를 은행에다 해서 금리 얼마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그 기능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예민하게 금리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이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앵커]

부정적인 효과는 뭡니까?

일각에서는 은행의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홍기빈]

관치금융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정하는 게 은행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데 90년대 초까지 그랬습니다.

은행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전화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금감원이라든가 금융당국이 무슨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리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사실 금감원도 그동안 금융사고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예방보다는 사후대처나 제재에 치중한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얘기 여쭤볼게요. 정치권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는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분기별로 공시하던 예대금리를 월별로 공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금융당국에 요청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걸 노린겁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이거를 그야말로 실시간에 가깝도록. 그래서 예대마진 부분을 예민하게 본다는 부분이겠죠. 이게 그러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전가가 되니까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앵커]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십니까?

[홍기빈]

제가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직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발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 스탠스를 금융감독원이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은행 쪽보다는 저는 금융감독원 쪽에 더 관심이 갑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브릭스를 간단히 짚어보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저희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소장님이 저희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사전 통화를 해서 이러이런 것 다루고 싶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브릭스가 확장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의도만 잠깐 짚어볼게요.

[홍기빈]

이번에 나토가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국 또한 어떤 체제적인 위협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전략 개념을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해서 인도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브라질을 넣어서 대안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로서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부분들이 러시아산을 지금 유럽이 수입을 안 하고 있으면서 시장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도 에너지는 예민한 문제니까 전혀 관심을 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라고 하는 군사안보질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를 하면서 브릭스를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혜로운 줄타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이 질문 하나만.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흉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손잡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빈]

도덕적 차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익적 차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앵커]

이익적 차원을 여쭙겠습니다.

[홍기빈]

이익적 차원이요? 유럽이 지금 그런 도덕적 차원을 취했다가 지금 에너지 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번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공포가 말도 못합니다, 유럽이.

우리가 그걸 견뎌낼 정도의 도덕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더 듣고 싶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더 궁금한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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