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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한미일 정상회담·김건희 첫 외교무대·한덕수 KDI·론스타 분쟁 연내 선고

SBSBiz 입력 2022. 06.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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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30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가 4년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에 대응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은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했다며,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국제 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 김건희 첫 외교무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첫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시간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일정을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이 넘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 못한다는 답변이 56.3%, 잘한다는 응답이 36.6%를 기록했습니다.

◇ 한덕수 KDI

한덕수 총리가 KDI 원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홍 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KDI 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다며, 총리가 직접 나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앉힌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론스타 분쟁 연내 선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국제 소송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국제 투자 분쟁 사건 중재 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해 120일 안에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약 47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와 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5% 인상안을 내놓은 건데요.

법정시한을 넘기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상황을 보면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건보료 개편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원 정도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바뀌고 건보료 부과 대상 차량은 ‘4000만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는데요.

직장인 45만 명의 건보료는 5만1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추미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추 전 장관이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며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논란이 일자 전화번호를 뒤늦게 가렸습니다.

◇ 장마

간밤에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북부, 강원 남부에는 호우경보, 강원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밤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30~50mm의 장대비가 내렸고,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100mm의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오늘 아침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이 통제되고 주택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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