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내년 최저임금 9,620원'..노동계의 입장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 원자잿값이 올라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결국 사측은 이의 제기를 할 거라고 하죠.그럼 노동계는 어떻게 할지, 그 핵심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양경수]

반갑습니다.

[앵커]

아침 일찍 연결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올해보다 5% 올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어떠십니까?

[양경수]

사실 노동자들이 임금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물가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해놓은 수순대로 공익위원들의 입장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측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측에서는 중소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불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원자재값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경수]

실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중소한 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재벌사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이제 노사 합의를 거쳐서 월 단위로 관리하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여지를 주겠다는 건데 반대 입장이신 거죠? 어떻습니까?

[양경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의 탄력 구간을 더 확장하는 것을 더 많은 노동,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그런데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드는 것이 IT 업계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경수]

사실 IT업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연구개발을 하는 영역에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구개발하더라도 개인이 혼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용의 인원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의 인원들에게 짧은 시간, 많은 노동을 시키고 또 그 일이 종료되면 IT 업계는 특히나 단기간 노동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단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래서 삶의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기간에 근로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요.

임금체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공급이라는 게 근속연수나 나이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데요. 이런 방식에서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은 노사협상 사항이지만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양경수]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촉발되거든요.

예컨대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급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머지 임금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임금을 유지할 수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올해라도, 어떻게든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한 많은 쟁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직무성과급 체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업종이든 어느 직종이든 안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안정적인 기본급 지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했던 말이다. 그러니까 IT나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인상 확산이 우려됐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경수]

경제부총리가 경총을 찾아서 임금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예컨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니까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경영인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국가가 경영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코로나19에 상장사들이 역대 최대 매출, 최대 이윤을 기록했거든요. 과도한 이윤추구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많은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 배당금 이익으로 가만히 있어도 몇백억씩을 1년에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 배당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자제하는 것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경영계에게 정부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을 경영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정부와 노동자 간, 또 정부와 사용자 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노동계 입장을 듣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 듣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 노동개혁4.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간사인데 민주노총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혹시 제안이 있었는지, 얘기가 오가는 게 있습니까?

[양경수]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말고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아직 없고요.

임이자 의원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한 이야기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9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장시간의 노동을 가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노동계와 대화하고 싶다면 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위원회 출범에 민주노총도 들어와라, 이렇게 보합적인 자세로, 거만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우선 논의해야 되는지부터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달 2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는데 경찰이 전면 금지 통보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경수]

집회 자체를 경찰이 금지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집회를 하려던 곳이 서울시청 인근의 도로입니다. 이곳은 박근혜 정권 퇴직 촉구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교통체증이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처분신청을 냈고 어제 늦은 시간에 법원에서 인용이 되어서 집회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집회는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경수]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혹시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양경수]

정부의 기업정책이나 노동정책은 모두가 다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고 해서 분배의 정의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물가 폭등이라든지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정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노동자, 서민에게 눈을 돌려야 정부가 한몸이어야 할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은 노동계 얘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조만간 정부 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양경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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