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나토 참석' 尹의 '실리외교'..美日과 '가까이' 中과는 '거리두기'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여러 평가 나오는 중인데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 첫 순방 중간 평가와 첨예하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정세, 그에 맞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현욱): 안녕하세요.

◇ 박지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가 서방 국가의 군사조약 협의체인데 우리가 참석하는 것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로 나토를 선택한 부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김현욱: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선택을 했고 이건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이죠. 그만큼 전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이 점점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이슈들 코로나 대응부터 해서 경제 위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상당히 글로벌한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을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제 정세가 도래했다. 나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기구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앞으로도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지훈: 한편 G7 정상회의 우리가 초대를 받지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같이 초대 받았던 인도 남아공은 올해도 참석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현욱: 올해 G7하고 나토의 의제 주요 의제를 보면 분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G7 같은 경우는 상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집중을 두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중단을 시키느냐 러시아에 어떻게 제재를 가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도국에 대해서 인프라 시설 구축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를 했고 참여한 국가들이 다 개도국이에요. 이번에 보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공, 인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G7 회의하고 나토 회의의 관심 있는 주요 주제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참석하기가 조금 초대받지를 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의 연설을 했었는데 특별히 유의하게 보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 김현욱: 워낙에 짧게 연설이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는데 보면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북한 비핵화 문제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 메시지가 처음에 있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 자유와 평화가 보장이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아마도 이건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향후에 기존보다는 좀 더 강한 제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연대 즉 인도태평양 지역과 나토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지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는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 또 핀란드 정상회담 등 무산이 됐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보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열렸던 것 같아요.

◆ 김현욱: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튀르키예 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 튀르키예가 막판에 이거에 비토를 했어요. 모든 회원국이 참여를 해야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이 됐는데 튀르키예가 비토를 했단 말이에요. 튀르키예 경우에는 자국의 투르크족 독립 문제에 대해서 핀란드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뭔가 연계돼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튀르키예의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좀 지체됐었고 결국은 튀르키예가 찬성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회의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메인 어젠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한국 대통령이 핀란드 정상과 또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무산이 되게 된 것이고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아직까지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 자체도

◇ 박지훈: 일본도 그렇다는 거죠.

◆ 김현욱: 네, 일본이요. 한일 정상회담은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식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또 한일 정상회담은 참의원 선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핀란드나 스웨덴 나토 가입 부분이라든지 또 일본 상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미리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욱: 글쎄요. 면밀히 검토가 되면 좋은데 현장에서 일이 일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30분밖에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핀란드, 스웨덴 나토가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란 말이죠. 튀르키예와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다자, 소다자, 양자 회의를 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버리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회의 일정이 돼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리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핀란드와의 후속 회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변수가 많았다. 이 말씀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기본 전략지침이 중국의 도전, 위협 이것을 명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 김현욱: 이번에 나온 나토의 전략지침,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시스타믹 체인지 그러니까 체제적 도전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에서 서구 국가들과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중국을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로 인식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위협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은 미국이 나토까지 끌어들여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같이 단합하자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이번에 성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과거에는 차이나머니 즉 중국의 어떤 돈 캐피탈이 유럽 국가들의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럽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유럽의 경제를 잠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에 초기 단계인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과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이 잠식되고 기업이 인수 당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위협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의 전략 개념에도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박지훈: 중국은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가상의 적을 찾아서 신냉전 일으키지 말라고 특히 한국 일본이 나토에 참석하는 걸 두고 냉전의 하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 김현욱: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팽팽하단 말이에요. 특히 동남아 지역을 보면 오히려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에 대응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국가들을 모으고 단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체계적인 적이다.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토의 중국 견제가 향후에 점점 더 아주 더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보여 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게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인접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가 열린 마드리드를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지금 상황이 솔직히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정책에서 벗어나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의 망루에 올라가서 미국인도 그걸 보고 상당히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가 이제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모두 동참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히려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차이나머니 때문에 미중, 한중 간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렸단 말이에요. 중국이 뭔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익이 될 거다, 미국 시장과 서구 시장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선점할 수 있다. 또 원천 기술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이전에 중국이 했던 역할을 미국이 다시 한 번 하기 시작 한 거란 말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정세도 그렇고 미국이 가져다 주는 한국의 국익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미국의 한미일 호주 동맹 체제 이 같은 전략인지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전략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 김현욱: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미국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일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은 한국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이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위협이 있는 것이고 도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물론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서 겉으로 보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당히 우리 기업과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국익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먼저 짚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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