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준형 "나토는 G7과 달라..한국, 한쪽 진영에 가담할까 걱정"

- 나토 전략개념에 중국 명시, 단어 수위는 낮췄다
-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러시아 위협 느낄 것
- 중국 정부, 나토는 비판해도 한국 비판은 안 했다
- 한미일 대북공조, 한쪽 진영에 가담하는 모양새 우려
- 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기, 상당한 결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3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 최경영 : 어젯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국제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 김준형 : 나토가 전략개념 바꾸는 건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수위를, 이제 사용하는 단어의 수위를 계속. 생각보다 조금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에는 러시아는 enemy, 적이라고 중국은 threat이라고 해서 위협이라고 나올 걸로 봤었는데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오히려 러시아가 위협으로 나왔고 중국은 구조적 도전.

▷ 최경영 : 챌린지로 나왔군요.

▶ 김준형 : 네. 'systematic challenge'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부터 너무 자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걱정은 덜었습니다.

▷ 최경영 : 나토 사무총장이 정상회의 전에 했던 미국 인터뷰를 보면 threa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김준형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데 수위를 약간, 단어 선택은 낮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챌린지, 도전으로 바꿨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을 번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러시아는 바로 속보가 뭐가 나오냐 하면 푸틴이 스웨덴, 핀란드에 시설을 설치를 하면 나토와 관련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를 가입하기로 했는데.

▶ 김준형 : 이게 지금 나토를 뭔가 다자나 아니면 G7 같은 걸로 보는 거는 우리 언론에 좀 있는데요.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물론 무기를 대기는 하지만 사실 무기를 댄다는 거는 간접 전쟁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 한가운데가 지금 전쟁중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처음 출발도 나토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까지 하는데 그거를 확대시키고, 이 확대시키는 것은 러시아에게 분명히 위협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쟁중이니까 과장되겠죠. 일종의 예방적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전략무기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상황이 좋지는 않고.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김준형 : 그런데 지금 중국을 우리 언론에서 구별을 안 하는데 중국 정부가 있고요. 우리가 주로 자주 이용하는 환구시보는 좀 관영매체인데. 아무리 관영매체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토 전체적으로 비판. 나토 전체가 냉전이라고 지금 냉전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구시보에서는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준형 :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국 쪽에서 이건 주권침해다. 이런 잘못된 반응입니다. 중국 정부가 했을 때는 주권침해죠.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조선일보나 우리 언론에서 친정부적인 언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그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 최경영 : 그러면 중국 정부는 아직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준형 : 지금 나토 전체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한 거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사실 한미일이 협력 안 한 게 아니고 적어도 대북공조라는 말이 앞에 나왔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준형 : 그런데 물론 내용은 대북공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한미일이라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이 틀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분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백악관은 이것을 역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일본은 자기 방위 강화를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전쟁중인 나토라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대북공조라는 측면보다 우리가 한쪽에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훨씬 더 커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앞으로 한미일 삼각동맹 이 안에서 일본과 함께 어떤 가령 군사훈련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요?

▶ 김준형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는 처음에 대북공조라는 한정된 것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안보협력도 이야기하고 다른 국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요즈음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북한이 우리 항상 그 이야기 해왔잖아요.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 김준형 : 그럼요. 그리고 미국은 자기들의 일부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일본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거는. 저는 미국의 전략 개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첫 연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 저는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갔고. 저는 사실 나토에 첫 번째 외교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서 예를 들자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걸 에둘러 러시아를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혹시 무기 제공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분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은 큰 사고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나중에 혹시 나토에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할 수 있습니까?

▶ 김준형 : 문제는 지금 이번 나토는 철저하게 미국의 디자인에 의한 틀입니다. 지금 이번에 아시아에 미국이 제일 믿고 있는 동맹들과 나토를 연결시켰고요. 또 우리는 대통령실 1차장께서 또 연말에는 확실하게 이것은 한-나토 파트너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틀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진영에 빨리 가담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최경영 :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0분가량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나토 사무총장이?

▶ 김준형 : 결례죠. 당연히 결례인데 예를 들자면 이게 워낙 지금 나토의 원래 목적이 사실 이 부분이고 핀란드라든지 지금 가입시키는 이런 주요 아젠다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 시간을 다시 마련해서 뒤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다는 거는 그런 결례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 최경영 : 다시 면담을 하기로 했다는데 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적을 정하고 진영을 정하고 이런 군사동맹의 회의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G7이나 EU에 간 것처럼 뭔가 위상이 높아지고 다자외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우리가 얻는 거는 3박 5일간에 나토 정상회담 참석으로 우리가 얻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는 적절치 않은 거였다. 특히 첫 번째 외교로서. 그리고 동맹국들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가서 우리가 세일즈 이야기를 하고. 저는 뭐 북한 문제에 공조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동맹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입지가 오히려 어렵게 됐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