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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당정대 "대출금리 내려라" 압박..'신 관치 금융시대' 열리나

SBSBiz 입력 2022. 06. 30. 10:31 수정 2022. 06.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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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당정이 연일 금융기관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나 기업들이 ‘이자 폭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러자 시중은행들이 7%를 넘겼던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신 관치 금융 시대’가 열렸단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기 금융기관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년 만에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1만 890원과 경영계가 주장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노사 모두 불만입니다?

Q.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둘러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대마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이 7%대였던 주담대 금리를 6%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만 내렸고, 변동금리는 오히려 조금 올렸습니다. 가계대출의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인데요.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던 것 아닌가요?

Q. ‘이자 장사’ 압박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서 예금 금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예금 등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이자를 산정하는데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더 오르지 않을까요?

Q.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과 관련해서 20년까지 상환을 연장하고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정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치권은 은행권에 이어서 정유업계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횡재세’ 카드를 꺼낸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금통위 ‘빅스텝’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면 더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Q. 미국도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선 ‘인플레 수당’ 가구당 최대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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