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높일 수 있을까..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부동산360]

시세 산정기준 바꾸고 자재비 가산제 도입
사업여건 반영·공급지연 방지..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우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이 바뀐다. 그간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은 동일 행정구역 500ｍ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 안정성·단지 특성 유사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앞으로는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만약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을 경우 15년, 20년 이내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해 주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분양보증 시점에 분양가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장은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2회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분양보증 발급 시 1회 심사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고분양가 심사 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뒀다.

이같은 개선에 따라 분양가에 제동이 걸리며 결국 공사 중단의 파행으로까지 번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