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각하지만 이민 확대는 '글쎄'..정년 연장·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긍정적

■전국지표조사

저출산·고령화 심각 94%, 심각하지 않다 5%

정년 연장·노인 연령기준 상향 찬성 84%, 62%

외국인 이민 정책 확대는 반대 50%, 찬성 43%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책으로 외국인 이민을 확대하는 데에는 절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정년 연장에는 80% 이상이 찬성했고,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 5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5%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였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복수 응답)로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 증가’가 49%였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46%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인 연령기준 상향(65세→70세)에는 62%가 동의했다. 반대는 3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는 찬성 비율이 각각 58%, 55%로 다소 낮았으나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지역별, 이념성향별로도 모두 과반이 연령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60세인 근로자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3%였고, ‘모름·무응답’은 3%로 조사됐다. 정년 연장에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 60대도 찬성이 76%로, 4명 중 3명에 달했다. 이념별 차이는 사실상 없었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이민 정책 확대에는 부정적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 ‘노동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반대한다’가 50%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43%로,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6%로 조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60대에서 모두 더 높았다. 70세 이상만 찬성 44%, 반대 42%로 나타났다. 30대는 반대 58%, 찬성 36%로 조사돼, 전연령대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는 찬성 50%, 반대 45%였으나 보수는 반대 58%, 찬성 39%로 나타났다. 중도는 반대 52%, 찬성 42%로 집계됐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 47%로 팽팽했다. 하위 계층은 반대가 52%, 찬성이 40%로 조사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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