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지 없이 황강댐 방류 추정..통일부 "유감" 표명

임진강 수위 낮아지는 추세, 통일부 "북한, 방류량 급격히 늘린 것 같지는 않아"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북한이 남한에 사전 통지 없이 임진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황강댐의 수문을 연 것으로 추정되면서, 통일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통일부는 북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각각 개시·마감 통화를 진행했지만, 이 통화에서 북한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남북 모두에 걸쳐있는 임진강 상류 북한 측 지역에는 수량을 조절하는 황강댐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댐의 수문 개방 여부가 임진강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 남한 입장에서는 항상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의 수문을 사전 예고 없이 개방하면서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남북 양측은 남한 정부의 제의로 그해 10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회담 결과 북한은 향후 방류시에 남한 측에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이 합의는 정치적인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켜지지 않아 왔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그 해 7월과 지난 2020년 8월에도 북한은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북한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필승교 수위가 오늘 오전 1시 5m에서 오후 2시 3.24m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황강댐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필승교는 임진강에 위치해 있으며 관심수위는 7.5m다.

일부에서는 임진강 수위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고 황강댐 수문 개방도 '추정'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등 연락 수단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연락사무소가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28일 북한이 우리 입장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날 연락사무소 마감 통화나 이후 군 통신선 등을 통해 북한에 유감 표명의 뜻을 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