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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단독 본회의' 엄포 놨던 민주당 "4일까지 기다리겠다"..속도조절, 명분쌓기 돌입?

입력 2022. 06.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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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이 국민의힘 양보안 기다리겠다" 통첩..與 "불행 중 다행, 계속 협상하겠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7월 첫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에 돌입하려던 기존 계획을 보류하고 '사흘 더 기다려 보겠다'며 국민의힘에 추가 양보안을 요구했다. 속도 조절을 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귀국을 기다려 추가 협상 의지를 보인 것인 동시에, 단독 의장단 선출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전략을 논의한 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7월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내일(7월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하려 했지만,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론내렸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지난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후 (민주당을) 설득할 만한 어떤 양보안도 없었고 국민께서도 국회 공전 상태에 대한 비난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고 최소한의 장치인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해서 실패한 민생 입법, 안보 상황 대응, 인사청문회 등 필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할 수 있게 소집을 요구했었다"며 "국회가 한 달 넘게 입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타파하려 했다"고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더 국민의힘의 양보를 기다리며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서 (7월 4일 개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저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는 큰 결단을 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양보안을 가져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그걸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어느 정도까지 내놓을지(이고,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불행 중 다행이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협상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송 부대표는 추가 협상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 수석부대표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사개특위 구성 등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받아들일 의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수의 힘만으로 하반기 원구성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통 큰 양보를 했으니 국민의힘도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이는 언어도단"이라며 "이미 1년 전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법 개정을 해준 바 있다. 외상값으로 1년짜리 어음을 받있는데, 뒤늦게 외상값을 주지 않으려고 어음을 부도처리 하려 하다가 외상값을 겨우 갚으려 하면서 추가로 물건 더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송 부대표는 현재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협상 상황을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취임식장 안에는 통화가 되지 않아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같이 동행한 원내대변인에게 상황을 공유했다"며 "(동행자들이) 원내대표께 보고했고,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아직 없으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새벽 귀국한 이후 여야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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