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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첫 회의..'책임수사제' 등 논의 예정

김청윤 입력 2022. 06. 30. 17:50 수정 2022. 06.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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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등 '검찰 수사권 축소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무부 등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1시간가량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될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하위 법령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검·경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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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등 ‘검찰 수사권 축소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무부 등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1시간가량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사항으로 각 기관이 안건을 제출하면 의견을 서면으로 교환하고, 논의하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체 구성에 검찰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이번에 설명했고, 논의했으니 다음에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TF 팀장과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최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등 3명이 출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형욱 변호사와 김형빈 변호사가 왔습니다.

협의체는 이름을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로 정했고, 약 1시간 동안 향후 운영 방안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초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았습니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오는 9월 시행될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하위 법령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검·경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별도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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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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