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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사전통지해달라" 요청했지만..北, 호우 속 말없이 댐 방류

김성훈 입력 2022. 06.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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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교 수위 5m->3.24m 안정
北, 급격한 방류는 안했던듯
정부, 北방류시작 인지못하고
'사전통지' 요구 뒷북 가능성도
장마철의 경기도 연천 군남댐 전경. [매경DB]
북한이 장맛비가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남과 북에 걸친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북한은 '댐 방류시 사전에 통지해달라'는 남측의 공개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말없이 댐 수문을 열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측 지역의 강우 및 방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측 수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의 댐 방류로 남측에 뚜렷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임진강 수위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필승교 수위도 이날 오전 1시 5m에서 오후 2시에는 3.24m로 낮아졌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지는 않았던 셈이다. 정부는 북측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임진강 하류 군남댐 수위를 조절해 대비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풍전망대와 필승교, 군남댐 일원을 방문하여 수해방지시설을 시찰한 바 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지해달라"며 언론을 통해 대북 공개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결국 남과 북은 길어지는 경색국면 속에서 임진강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마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이미 댐 방류를 시작했는데도 통일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통보를 요구하며 '뒷북'을 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황강댐 방류를) 인지한 시점은 권 장관이 군남댐을 방문하고 (사전통보를 요구한) 대북통보를 완료한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대북통보를 마친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방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들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8일 당일 권 장관은 현장 방문때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바 있다. 만일 수자원공사가 이때 황강댐 방류 사실을 인지했다면 권 장관에게 이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수자원공사측도 28일 오후까지는 북한의 댐 방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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