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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자본주의, 적절한 규제가 혁신 부른다

최형욱 기자 입력 2022. 06.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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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와 맞물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가 주기적인 금융위기, 불평등 악화와 승자독식, 공동체 정신 훼손,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더니 자체 모순 때문에 장기 경제 침체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업, 즉 자본주의를 적절하게만 규제하면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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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의 힘
필리프 아기옹 외 2인 지음, 에코리브르 펴냄
[서울경제]

최근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와 맞물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가 주기적인 금융위기, 불평등 악화와 승자독식, 공동체 정신 훼손,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더니 자체 모순 때문에 장기 경제 침체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간 ‘창조적 파괴의 힘’은 조지프 슘페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새로운 성장 이론으로 확장해 자본주의를 ‘끝내기’ 보다는 더 잘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프랑스 최고 국립 교육기관 중 하나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필리프 아기옹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이다. 이들은 시장 자유주의, 반세계화주의 등을 두루 비판하며 혁신과 창조적 파괴라는 원동력을 회복하면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는 지난 200년간 인류에게 부를 안겨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솔로에 따르면 저축을 통해 공급된 자본이 늘어날수록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데 갈수록 자본 축적이 둔화하며 경제도 저성장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1820년 산업화가 왜 당시 최대 경제국이었던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발생했는지, 또 어떤 국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만 어떤 나라는 고성장을 구가하는지, 또는 경쟁이 왜 성장을 촉진하는지 제대로 설명한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책은 이를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슘페터는 장기 경제 성장의 핵심인 혁신을 축적하려면 지식 재산권 보장이 필수라고 봤다. 문제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존의 혁신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현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슘페터는 이러한 딜레마를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쇄락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저자들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라는 삼각 구도를 통해 슘페터의 비관론을 피해갈 방법을 제시한다. 이 때 국가의 기본 역할은 경쟁 촉진이다. 기존의 기업, 즉 자본주의를 적절하게만 규제하면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가능하다.” 특히 책은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과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스칸디나비아 모델간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3만5000원.

최형욱 기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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