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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장 선출 본회의 4일로 연기".. 與 "4일도 불법"(종합)

정호영 입력 2022. 06.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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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개원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1일에서 4일로 미룬 데 대해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도 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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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일, 주말간 협상 재시도.. 與, 4일 비상대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7월 임시국회 개원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1일에서 4일로 미룬 데 대해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도 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당은 지난 한 달간 공전했던 원(院) 구성 협상을 이번 주말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4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야 간 합의 안 된 상태에서 하반기 국회의장을 뽑기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누구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늦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고, 정치적으로도 반쪽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달 1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4일로 미루고, 공전하던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본회의 연기'는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 공세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다만 양당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에 주말 간 협상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반환 조건으로 제시한 검수완박법 관련 사법개혁특위 구성·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관되게 조건을 달지 말고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해왔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면 다른 상임위는 탄력 대응할 수 있다고 수 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은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자, 사개특위를 즉시 정상화하자, 헌재 권한쟁의심판 소송 취하 등 3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지속적으로 170석 압도적 다수의 힘을 이용해 본회의 강행을 시도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을 뿐 아니라 폭주족의 근육 자랑에 불과하다는 조롱에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명의로 민주당이 본회의를 예고한 4일 전 의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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