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공급 폭탄에 영향 미미할 듯"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됐을 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서 얼어붙은 청약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어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지역의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2020년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에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규제지역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부동산업계는 쏟아지는 공급 물량과 지속되는 금리 상승,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려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는 2020년 1만 3660가구, 2021년 1만 6904가구가 공급된데 이어 올해 1만 9812가구, 2023년 3만 3752가구, 2024년 2만 8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심리는 회복되겠지만 시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특히 대구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멈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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