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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노동개혁 한세트로 접근해서 노동시장 문제 해결해야"

이상현 입력 2022. 06.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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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 복지, 교육 개혁의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함한 복지개혁, 교육 개혁, 노동개혁을 한 세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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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 복지, 교육 개혁의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함한 복지개혁, 교육 개혁, 노동개혁을 한 세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이 세가지 사안을 책임지고 제대로 다루겠다고 선언했으면 좋겠다"며 "임기 5년 내에 완성할 수 없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밖에 없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기구로 헌법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이 기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사 관계가 너무 정치화되어 거의 전쟁처럼 돼 있다"며 "'귀족노조'라는 쓸모없는 주장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언으로는 "복지, 교육, 노동 개혁을 개별적이 아닌 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라 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타겟별 융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 프로젝트로 삼아 개혁방안과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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