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는 국가이익 고려하고, 中과는 공존과 경계 지속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박동욱기자 fufus@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해 양자적인 접근보다 '묶음' 개념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 이익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은 이제 더 장기적이고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한일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자적 접근을 넘어서 한·미·일, 한·중·일을 묶는 접근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경제적인 이익과 한반도 평화라는 지역안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과 협력하고 공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견제와 경계를 지속해야 하는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세계에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공존과 협력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인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만큼, 이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을 다한 대통령제를 넘어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제에서는 정치인이 검증받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긴다"며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면 야당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절대권력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 기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며 "사람을 쓸 때도 마음의 빚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읍참마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