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BS

[주진우 라이브] 우석훈 "윤 대통령, 주52시간 손질? 청년 남성 눈치보느라 손 못 댈 것"

KBS 입력 2022. 06. 30. 20:16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약자와 동행' 어디에? 소득 상황 고려한 '균형적 해법' 찾을 필요
- 고용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저소득층 생활지원대책 강화도 방법
- 국내 물가 상승 요인…임금보다 주요국 원자재값 상승·공급난 때문
- 자유·시장 중심 경제인데…추경호 '임금인상 자제' 발언 과도한 측면
- 최저임금 최악 면했지만…실질임금 사실상 동결·사회적 대책 전무
- 친재벌 정책 효과 미미…정부, 환경·인권 고려한 경제정책 준비해야
- 경제는 전문가? '모피아 전성시대' 고위직들 입만 바라보게 된 상황
- 세계경제 침체·최대 인플레이션…앞으로 2~3년 지속될 가능성 무게
-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현금 보유·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고민해봐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30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우석훈 성결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 침체 공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국에서 물가 잡으려고 긴축에 나서면서 경제 활동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몰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어떻게 타개할 건지,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으로 서민들 이렇게 보살필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제학자 우석훈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훈: 안녕하세요.

◇주진우: 안 오르는 건 월급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좀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석훈: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은 물가랑은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요.

◇주진우: 그래요?

◆우석훈: 대기업에 있거나 공공 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웬만한 중견기업이면 물가상승률만큼의 임금의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학상으로 시장 볼 때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기 연봉이 올랐으면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오히려 더 오른 사람이면 물가는 기분은 안 좋아도 자기 소득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밖에 계시는 작가님들은 방송 단가를 올려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진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이어서.

◆우석훈: 이런 사람들은 힘든데 우리 모두 힘들다가 아니고 힘든 분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어렵다. 근데 중소상공인들, 서민들은 정말 어려운데 대기업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석훈: 대기업, IT 업종, 배달 관련된 거.

◇주진우: 오히려 더 많이 벌었잖아요.

◆우석훈: 제가 아는 분은 5G 관련된 걸 하는 조그마한 회사였는데요. 몇 달 만에 건물을 사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우석훈: 줌 회의 하려면 5G 부품이 필요하다고 돈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와이노믹스 얘기한다면서 일단은 부자들, 큰 기업들 감세하고 자율 경쟁으로 해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규제도 없애주겠다고 하고 일단 부자들, 재벌한테는 뭐. 재벌한테는 좋은 정책을 지금 펴는 것 같은데 서민들 양극화를 위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우석훈: 제일 큰 거는 일단 임금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요.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지금 물가가 국내 시장에서 교란 때문에 생긴 건지 국내랑 상관없이 전 세계 문제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주진우: 전 세계 문제라면서요.

◆우석훈: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돈을 다른 나라보다 덜 썼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내에 풀린 돈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물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었던 거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거는 이걸 어떻게 국내에서 균형을 찾아서 버텨나갈 것인가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물가가 오르지,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해서 일부분은 그걸 맞춰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못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을 짜야 되는 거예요. 준 것만큼은 그럼 보존해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안 하는 거고.

◇주진우: 그건 안 하고 지금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거는 그럼 적절한 정책은 아니네요? 방책은.

◆우석훈: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균형을 찾도록 하자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기업도 물가를 안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임금도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올리지 말라는 거는 자유주의경제에서는 조금 과도한 거죠.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도 대기업이든 IT기업이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주는 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올리기 싫은 사람들한테 핑계거리가.

◇주진우: 핑계가 되죠.

◆우석훈: 그러니까 경제 운영상도 안 맞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한 거냐, 자기 혼자 한 거냐. 그건 궁금하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아무튼 물가를 빌미로 노동자를 옥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수요를 자극하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이거가 맞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석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든 물가가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인데 거꾸로예요. 자기가 파는 물건이 올라간 거예요, 물건 가격이.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그럼 임금이 안 오르잖아요. 돈을 버는 거예요, 사장님은.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내가 파는 이를테면 무슨 물건이 지금 올라갔는데 임금을 내가 안 올려도 돼. 그러면 그 사람만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 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로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약자와의 동행이 주요 기저였어요.

◇주진우: 말은 그렇게 했죠.

◆우석훈: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진우: 공약도 그렇고요.

◆우석훈: 선대위 안에서 약자와의 동행 무슨 한다, 행사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약자는 모른다. 이거는 너무 급변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안 보입니다, 약자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석훈: 대기업이면 지금 이미 좋았고. 왜냐하면 법인세 낮춰준다고 했으니까.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여러 가지 제도도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좋은데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런 다른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되게 약해요. 그리고 뭔가 좀 비전이 바뀔 정도의 복지 대책이 있다거나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 뭐라고 불러야 돼. 비대위원장.

◇주진우: 전 비대위원장.

◆우석훈: 이게 지금 윤석열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책을 몇 가지 지정을 했거든요. 저도 국민의힘 강령을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거기에 경제민주화도 있고 양극화를 멈춰야 된다도 있고 다 있어요.

◇주진우: 좋은 단어들을 많이 갖다놨죠.

◆우석훈: 그러면 이 국민의힘 강령하고 현 윤석열 정부의 운영 방식도 안 맞아요.

◇주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2399님이 노동자 월급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낮습니다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석훈: 솔직히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인플레이션 예상하면 5%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 2% 정도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연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해주기에는 약한데 들리는 소문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깎을 거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우석훈: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최악은 좀 면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업종들은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에요. 딱 그만큼을 맞춰 주니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2% 정도 실제 임금이 깎인 거고 그거를 자기 생활에서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미 이제 깎였어요, 실질 임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 삶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복지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거기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임대료 상승 등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요소 가격을 완화시켜주거나 다른 지원 방식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겠죠.

◇주진우: 주 52시간도 건드릴 게 분명히 보입니다. 정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다 얘기는 나오는데 분명히 주 52시간은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석훈: 못 댄다고 봐요.

◇주진우: 못 대요?

◆우석훈: 대면 황당한 건데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지금 청년들이, 특히 청년 남성들이 현 정부에 상당한 당선 기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워라밸에 가깝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렇거든요. 이 52시간보다 더 할 수 있게 하자, 월 단위로 관리해서. 이걸 제일 반발한 사람들이 청년 전문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나오니까 대통령이 아직 확정 아니라고 살짝 뺐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발 중에서도 자기네 주요 지지층 반발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과도하게 지금 올리려고 한 것 같은데 반발이 커서 사실 강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주진우: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아수라님께서, 일단 기업 규제 풀어야 일자리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업 자유 외치면서 규제 완화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우석훈: 이거는 규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환경에 대한 규제를 높이면 관련된 환경 산업이 늘어나요.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비슷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유류세를 지금 깎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기름값이 올라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기회라고 하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게 맞냐.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게 맞냐라고 하면.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미래로 보면 전기차로 전환하고. 트럭이나 이런 건 어떡할 거냐. 거기도 전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줘서. 이거는 몇 조를 풀더라도 그렇게 하면 지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길어져도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경제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그래야 시장이 나오거든요. 규제만 없애면 막 경제 좋아진다 그러면 선진국도 다 없앴겠죠.

◇주진우: 그렇죠. 자유, 자유 막 계속 얘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나쁜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석훈: 돈 벌 자유겠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상속세나 이런 거가 맨 먼저 지금 낮추겠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낮추는 게 1번 과제냐.

◇주진우: 종부세, 상속세 나왔어요.

◆우석훈: 거기다가 너무 웃겼던 거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종부세를 줄이겠다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임금 떨어지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우석훈: 중산층 일부인데 이 사람들이 종부세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그 대책에 들어갔느냐라고 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MB 때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와이노믹스 이거 MB노믹스의 재판 아닌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우석훈: 그보다도 못한 게 MB노믹스라는 말은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와이노믹스라는 말은 일부에서 띄우려고 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써요.

◇주진우: 그래요?

◆우석훈: 윤석열 경제가 뭐냐 그러면 이름도 없어요, 지금. 특징도 없고.

◇주진우: 어떻게 보세요?

◆우석훈: 특징이 없는 게 MB 때 3분의 2, 박근혜 때 3분의 1.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건 없고. 왜냐하면 물가 대책에서 MB 때 이런 걸 했었어요. 각 국장이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마늘국장, 파국장, 양파국장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라.

◇주진우: 그렇죠. 보고해, 그랬죠. 오르면 너 징계야, 이렇게.

◆우석훈: 지금 딱 그러고 있는데 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MB 시절에, 근데 그때 했던 경제 관료들이 다 승진해서 지금 그 위로 가 있으니까 옛날에 하던 거 또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아직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안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내라. 좀 기대하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우석훈: 그런데 미래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환경에 대해서, 인권에 관해서, 개개인의 행복에 관해서 세계적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걸 높이는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요. 그거는 늘 하던 얘기 그대로 하던, 잘해도 되는데 너무 부자들한테만 퍼주려고 하면 결국 약자들한테 뺏어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진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예전보다 훨씬 좀 투철한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석훈: 정상적으로 보면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건 굉장히 커졌어요. 돈을 더 주지 않더라도 자기는 좀 편안하고 개인 생활 갖고 싶다. 워라밸 같은 게 그거는 선진국다운 거고 그다음에 공공성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나 이런 게 유행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계획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한 가지는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잇속에 밝은 거다. 또 한 가지는 공공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공공성은 조금은 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3116님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수혜는 대기업이 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기업은 혜택을 주고 항상 근로자, 영세한 중소기업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아까 말했던 이명박 때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피아들 전성시대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석훈: 보통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피아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행정부는 기재부가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견제를 하는데 거기도 같은 라인이고 그다음에 총리도 다른 사람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총리까지 이제 다 경제 관료 출신이라서 일종의 삼위일체가 돼 있죠. 세 군데 주요한 데가 전부 다 모피아들 출신이라서. 근데 문제는 이 모피아들이 올드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공무원 중에서도 올드 보이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성기이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유행했었어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의 방식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게 한 가지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절에 우리가 다 밀실행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한 측면이 하나는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자는 거고 또 하나는 과정을 공개해서 같이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고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과정이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우석훈: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하는 걸 이를테면 보여주기도 하고 수기하는 과정 이런 걸 생략시킨 게 모피아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직 입만 보다가 다 받아쓰기 언론 된 거 아니에요.

◇주진우: 알겠어요.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됩니까?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좀 예측해 주십시오.

◆우석훈: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주진우: 아니에요?

◆우석훈: 일단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거의 전망에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것도 아니고.

◇주진우: 아니에요?

◆우석훈: 70년대에 지금이랑 비슷했는데 73년, 77년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2~3년은 간다고 봐야 돼요.

◇주진우: 이런 상황이요?

◆우석훈: 네.

◇주진우: 아이고.

◆우석훈: 왜냐하면 전쟁이 그때도 중동 전쟁 끝나고 나서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다시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석유파동이 또 생겼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어디서든지 위기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3~4년 정도 위기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방송 같은 데 있으면 현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금 있으면 이자도 안 주고 뭐 하냐.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금이 최고예요, 이 시기에는.

◇주진우: 2~3년간은요?

◆우석훈: 네.

◇주진우: 좀 좋은 얘기도 해주고 가세요.

◆우석훈: 좋은 얘기. 미국 경제도 어려울 거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같이 우리가 잘해 보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고민 다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 우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훈: 고맙습니다.

KBS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