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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尹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규제지역 해제 발표

SBSBiz 입력 2022. 07. 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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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부는 일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하겠다는 기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인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Q. 대전, 대구, 경남 등 투기과열지구 6곳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종은 빠졌는데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정부의 어떤 고민이 담겼다고 보십니까?

Q. 과거에 규제대상을 풀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수도권이 빠진 이번의 경우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Q. 그런가 하면 강화되는 규제도 있습니다.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1억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종전 만기 35년의 주담대가 아닌 40년이나 50년을 택하는 것이 득일까요?  

Q. 정부는 조만간 세제 개편에도 나섭니다. 이 가운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인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재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1주택자엔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겐 중과와 같은 페널티를 주는 현재 구조를 바꾸겠다는 건가요?

Q.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감소 혜택이 있다 보니 강남 아파트와 같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바꾸면, 강남 집값이 잡힐까요?

Q.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최근 부동산 부담 증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종부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경우,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Q.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3법도 수술대 위에 오를 예정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임대차3법의 폐지 아닌가요?

Q. 원희룡 장관은 현재 ‘2+2’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계약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까요?

Q.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매매 보단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전세’, 걱정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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