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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아름 기자 입력 2022. 07. 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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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어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간혹 유부남과 유부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불륜녀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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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과 상간녀위자료소송 함께 제기하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하며 부정행위라는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묻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람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당연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만큼의 액수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불륜 기간이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준, 불륜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당사자가 느낀 고통을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도움말=김형석 언와인드 대표변호사. ⓒ더킴로펌

예를 들어 2년 간 혼인 생활을 해 온 경우보다 20년 간 혼인 생활을 해온 경우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 서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으며 정서적 교감을 한 경우와 숙박업소에 출입하며 성관계까지 한 경우를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의 상황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충격과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상간녀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당사자의 이혼 여부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불륜의 또다른 당사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별개로 진행하는 절차다. 때문에 배우자와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면서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붇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도 물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당사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도 높게 결정되는 편이다. 참고로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격앙되어 무조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사실 불륜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간혹 유부남과 유부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불륜녀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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