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찾아간 민주 "안보실 지시로 '서해 공무원 월북 번복' 의심"

민주당 TF 합참 방문.."SI정보 열람해 판단 검토할 것"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아울러 합동참무본부를 찾아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특수 정보(SI)를 직접 열람해 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 "(해경과 군의 판단 번복 과정을 보면)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안보실이 월북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와 해경이)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면서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해경이 'SI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열람했지만 지금 최종 결과에는 SI 원본이나 근거 등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단 어이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의 핵심이자 본질인 월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SI를 직접 열람해서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 SI 정보 원문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나 합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며 "이러한 노력 과정도 없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고, 물증이 없어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터무니없이 불행한 피살사건을 '월북몰이'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반인류적이라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

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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