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도 황운하도..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황운하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개발 제대로 진행 안 돼"
김남국 "2년 동안 국토부 장관만 3명 만났다"..김현미 등

정부가 지방 17개 시·군·구의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투자자와 지역 주민만 기뻐한 게 아니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기뻐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에 경기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대전 중구 지역 부동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투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끝에 마침내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대전 중구는 2020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과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구도심 특성상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중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속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차갑게 얼어 붙었던 대전 중구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2년 만”이라며 “지역 여건과 현실을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읍·면·동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하게 된 이후 곧바로 해제됐어야 한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은 투기 우려 자체가 없는 곳이다. 아파트 하나 없는 사실상 농어촌 지역”이라며 “2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다. 국토부 장관만 3명을 만났다. 2주 전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세종시까지 가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만난 국토부 장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다. 2020년 9월 15일 김현미 전 장관, 2021년 2월 19일 변창흠 전 장관, 2021년 7월 15일 노형욱 전 장관을 면담했다. 그러다 지역구 숙원이었던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에서 이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의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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