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외국인 투자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주한미국 기업과의 특별간담회에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또 “소득세 세율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맞게 조정하기 위해 세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19%인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후 5년간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 단체 등은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4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등 적절한 조처를 해 물가를 잡겠다”고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글로벌 경제 협력체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글로벌 공동체가 투명성 원칙에 따라 참여한다면 한국도 무조건 참여할 것”이라며 “한국은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혼자 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