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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낙태죄 위헌" 3년 지났는데

이노성 기자 입력 2022. 07. 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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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가 '낙태권'을 놓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최근 낙태의 헌법적 권리 박탈과 함께 진보 성향 주지사의 총기 휴대 규제도 차단.

낙태 판결 직후 미국 중동부와 남동부는 낙태 금지·제한 정책을 강화한 반면 북동부와 서부에서는 낙태권을 오히려 강화해 극명한 대조.

진영 갈등이 심화하자 자신의 정치성향과 비슷한 주(州)로 이사를 고민하는 미국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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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가 ‘낙태권’을 놓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일 “합중국이 아니라 분열국”이라고 한탄할 정도.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최근 낙태의 헌법적 권리 박탈과 함께 진보 성향 주지사의 총기 휴대 규제도 차단. 낙태 판결 직후 미국 중동부와 남동부는 낙태 금지·제한 정책을 강화한 반면 북동부와 서부에서는 낙태권을 오히려 강화해 극명한 대조. 뉴욕주 상원은 낙태권과 피임권을 뉴욕주 헌법에 명문화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지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낙태 옹호론자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권 갈등이 과거 노예제 폐지 과정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한 주와 인접한 일리노이와 콜로라도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피난처’를 자처.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노예 해방과 같다”며 대법원을 옹호. 진영 갈등이 심화하자 자신의 정치성향과 비슷한 주(州)로 이사를 고민하는 미국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가 3년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을 했는데도 여전히 임신중절 보완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을 다루는 총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의료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집니다. 국제신문이 부산의 산부인과 9곳에 ‘임신중절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 가능하다고 한 산부인과도 “임신 초기 9주까지만”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수입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

사정이 이러니 음성적인 임신중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경험률은 6.6%로 위헌판결이 나기 전인 2018년 10.3%보다 오히려 감소. 반면 50만 원 이상 비용을 치러 약물을 구입한 비중은 2018년 9.6%에서 2021년 20%로 2배 이상 증가. 여성들이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치러가며 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신중단 권리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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