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그랬잖아'..또 상대평가로 尹정부 '인사 논란' 조목조목 반박한 與

"文정부 때 68% 기준 미달..尹 정부는 기준 미달 없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부실 인사' 비판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이는 윤 정부의 인사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윤 정부의 내각 인사는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강행처리 현황과 '7대 인사 원칙' 미달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25건이며,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따른 기준 미달 등 7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전임 정권 인사 원칙 기준 미달 사례 중엔 윤 대통령과 최재형 자당 의원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고, 최 의원은 감사원장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강행처리 사례에, 최 의원은 불법적 재산증식과 위장전입에 따른 인사 원칙 미달 사유에 해당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지만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어떠했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비판하는 데에는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우리가 정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고, 거기에 모자란다면 비판해도 되지만 민주당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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