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낙동강 하구에 또 다리를 놓는가.."인구·교통량 감소하는데, 20년전 도로계획 수정해야 할 때"

권기정 기자 2022. 7.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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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에 왜 다리를 또 놓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도 줄고 교통량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여년 전 수립한 낡은 교량건설계획은 환경파괴만 일으키는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며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 하구의 교량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동안 크게 변화한 상황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환경파괴 논란을 몰고 온 3개 교량(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은 2000년에 수립된 것으로 구시대적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낙동강 하구에는 20여년전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인 본류 교량 10개를 포함해 다리가 27개가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다.

시민행동은 “부산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12년 뒤에는 300만명 선도 무너진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고, 교통량 또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된 상황이 부산시의 교량건설계획에 수정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연이은 ‘부실 평가서’가 환경단체의 교량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엄궁대교는 지난해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겨울철 철새에 대한 현장조사 미비,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이 이유였다. 대저대교는 2018년부터 평가서가 접수된 뒤 보완과 반려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평가서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2020년 10월 세 번째 평가서가 제출됐으나 올해 2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장낙대교(강서구 명지동~생곡동 간 1.5㎞) 평가서 역시 지난해 12월 24일 반려됐다. 입지 타당성 검토, 현황조사(현지조사) 및 영향예측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부산시는 올해 6월14일 다시 재협의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 보완 요청을 받았다. 환경청은 광범위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기념물인 맹꽁이와 도롱뇽 등은 문헌조사에 그쳤다며 현장 확인 결과를 포함하라고 했다.

부산시의 재협의서 내용이 지난해 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행동은 “제대로 보완된 것이 없다. 현황조사는 틀린 부분까지 지난번과 똑같고, 영향예측은 출처 미상의 문헌과 잘못된 현황자료에 기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규모 다리 건설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더해 다리 건설의 필요성 자체가 문제”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스스로 제시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라도 구시대에 수립된 교량 건설 계획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보완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서부산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이동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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