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强달러 쇼크..韓美 재무장관 회의서 통화스와프 구체화해야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310원을 뚫고 2009년 7월 13일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화 쏠림현상이 진행된 영향이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기한 슬로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경고가 두 달 만에 세계은행(WB)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경보로 바뀐 데 이어 이제 슬럼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 강달러 현상이 더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달러 현상은 복합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다. 달러 가치가 홀로 급등하면 자본 유출, 수입 물가 상승, 무역량 감소 등의 후폭풍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올리는 ‘역(逆) 환율 전쟁’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이런 와중에 미 중앙은행(Fed)은 오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금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더라도 Fed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외환시장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94억달러 줄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보유 외환이 반년 새 248억달러나 사라지면서 외환보유액은 1년7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통화스와프라는 ‘외환 방패’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19일 한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재개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정상 공동선언문에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력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 회의는 이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또 하나의 환율 방파제는 수출이다. 전방위 수출 지원으로 적자 행진을 거듭하는 무역 수지를 흑자로 돌려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와 일부 원자재·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해 달러 유입을 늘려야 한다. 불요불급한 달러 유출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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