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반대매매 완화 나선 증권사들..향후 국내 증시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금융당국이 발표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결국은 떨어졌는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불안감 이런 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박정호]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디어 유가가 떨어졌는데 이러면 물가안정의 본격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제는 유가가 떨어진 원인에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투영됐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산유국이 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급격한 경기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유가가 떨어지는 등이 증시에는 어찌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했던 이유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경기침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징후가 결국에는 물가 상승 행진, 인플레이션에 경기침체가 맞물려서 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코스피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경기 선행지표로 해석됩니다마는 또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항상 그 뒤에 경제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달아 이런 국면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학자들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세미나나 학회에 참석하다 보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단단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롤러코스터 장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런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난 금요일날 발표했었는데 이걸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대매매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특별 점검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반대매매 먼저 짚어보죠. 일단 반대매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호]

주식을 구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구입한 사람이 그 주식의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중요한 요소가 신용융자담보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내 돈 500만 원에 만약에 증권사에서 5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구매했는데요. 이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빌린 돈 500만 원의 140%에 해당되는 700만 원선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증권사는 이것을 이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반강제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대매매입니다.

[앵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식이 떨어지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거군요. 그럼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담보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유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박정호]

맞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매매를 하는 신용융자담보비율이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데요. 9월 30일까지 이제 반대매매 실행을 한 번에 걸쳐서. 물론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반대매매 아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증권사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는데 내 돈까지 합쳐서 매수했던 증권의 가격이 70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걸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대매매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손실을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반대매매 전에 이렇게 신용을 써서 증권을 구매했었을 경우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데 굉장히 고율의 이자가 붙어요. 따라서 본인들이 손실은 보지 않으면서 고율의 이자율이 붙는 이런 제도들을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통해서 깡통계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증권사들도 일부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정도의 조치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박정호]

사실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요즘 금융당국에 약간 섭섭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반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그 당시에 증시를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입안됐던 것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증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0조 원을 조성해서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그 10조 원을 불려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나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개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전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또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계속 하락장이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굉장히 더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박정호]

맞습니다. 결국 반대매매라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한 번 정도 걸쳐서 반대매매를 유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신용거래를 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큰 대책의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미수 채권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투자회사 나름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정호]

실질적으로 반대매매를 적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나름대로 회사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대매매 완화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다양한 회사들이 나름의 룰을 바탕으로 반대매매 유예를 같이 적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물론 개인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증권사들은 절대 손해를 보는 구간은 아니에요.

따라서 반대매매 자체가 어떤 증시의 하방 기조를 막거나 그런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공매도 얘기를 해 보죠. 공매도 금지 지금 개인투자자들 특히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강력히 요청하는 사안 중의 하나였는데 일단 금융당국은 금지까지는 안 갔어요.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정호]

역대 이렇게 증시가 급락했을 경우에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조치들이 한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가 그랬었고요.

유럽 재정위기 당시였던 2011년도 그리고 지난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인 2020년도에 증시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지금 증시도 급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에 준하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 게 여러 가지 좌절됐었잖아요.

그때 좌절됐던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던 여러 증시의 룰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간간이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견인되거나 변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일 때마다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참 동전의 양면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공매도라는 게 빌 공자 해서 주식 실물 없이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어쨌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지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걱정도 커지고 있으니까, 역시. 이번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박정호]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참 이례적으로 이번에 0.5%포인트 가까운 금리인상이 그렇게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은에서 이전에 많은 물가와 관련된 보고서를 연이어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번 달에 6% 가까운 물가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예고했고 실제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물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금리마저도 0.5%포인트 단행해야 될 근거들과 이유들을 미리 시장에 흘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런 금리인상을 준비하라고 아마 예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를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경기침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사실 참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금리라는 게 선별적으로 누구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낮은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 큰 아픔을 가져다줄 수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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