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구는 주는데, 낙동강 하구 다리 더 필요한가"

권기정 기자 2022. 7. 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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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수립 건설 계획 부산시에 수정안 촉구

환경단체가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도 줄고 교통량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여년 전 수립한 낡은 교량 건설 계획은 환경 파괴만 일으키는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며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 하구의 교량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동안 크게 변화한 상황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환경 파괴 논란을 몰고 온 3개 교량(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계획은 2000년에 수립된 것으로 구시대적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낙동강 하구에는 20여년 전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인 본류 교량 10개를 포함해 다리가 27개가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다. 시민행동은 “부산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12년 뒤에는 300만명선도 무너진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고, 교통량 또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된 상황이 부산시의 교량 건설 계획에 수정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연이은 ‘부실 평가서’가 환경단체의 교량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엄궁대교는 지난해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겨울철 철새에 대한 현장조사 미비,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이 이유였다. 대저대교는 2018년부터 평가서가 접수된 뒤 보완과 반려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평가서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2020년 10월 세 번째 평가서가 제출됐으나 올해 2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장낙대교(강서구 명지동~생곡동 간 1.5㎞) 평가서 역시 지난해 12월24일 반려됐다. 입지 타당성 검토, 현황 조사(현지 조사) 및 영향 예측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부산시는 올해 6월14일 다시 재협의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 보완 요청을 받았다.

부산시는 “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보완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서부산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이동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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