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향신문

우크라 전쟁 물자 동원 법안 처리 나선 러시아, 장기전 준비하나

박용하 기자 입력 2022. 07. 06. 22:01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해외 군사 작전에 기업 활용
군수기업 노동자 휴가 제한
외신 "본격 전시 체제 전환"
푸틴의 얼굴 뒤 러시아의 목소리 “평화를 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반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음악인인 사샤 스코칠렌코는 슈퍼마켓에서 반전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왼쪽 사진은 그가 지난 5월17일 화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아파트 담벼락에는 “TV에 나오는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믿지 말고, 독립 미디어를 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다(가운데). 프린트 예술가인 세르게이 베소프는 5일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는 문구가 프린트된 포스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페름·모스크바 | A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물자 동원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에 들어갔다. 4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소진된 물자를 보충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가 이날 자국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동원 체제 도입 법안을 1차 심의에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하원의 2, 3차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특정 기업의 역량과 시설을 동원하고, 비축된 국가 자산을 활용하는 권한을 러시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의 군수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물자 보급이나 수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 정부가 군수기업 노동자들에게 야간·휴일 노동 등을 요구하고, 휴가 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은 이날 1차 심의에서 집회나 시위, 거리행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지역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도 채택했다. 현재까지는 고가도로나 철도, 대통령 관저·법원·교도소 인근 지역 등에서만 집회나 시위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공항·부두 등과 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기관 등에서도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내의 반대 목소리를 한층 강하게 틀어막는 취지로 분석된다.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시 동원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이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 규정했기에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서방 외신들은 러시아가 이번 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시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기 종전이 아닌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군은 이날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며 점령지 확장에 나섰다. 앞서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까지 장악하면 돈바스 전역의 장악을 달성할 수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