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사회 허리띠 졸라매라" .. 공공자산도 매각

안영국 입력 2022. 7. 7. 15:00 수정 2022. 7. 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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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강력한 국가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고육책이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재정이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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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강력한 국가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고육책이다.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절약한 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첨단산업 초격차에 사용한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한다. 컨벤션시설·홍보관, 유휴부지,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이 우선 대상이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도 정비한다. 특히 그동안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에서 민자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재정이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00조원에서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또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양성 같은 국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 병사 월급 인상 등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재정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합리적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는 일은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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