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피격사건 정보 '원본'은 남아 있어"(종합)

박응진 기자 2022. 7.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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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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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부대에 전파 안 되게 MIMS에서만 삭제"
野 "MIMS '삭제' 여부 유출된 것 자체가 보안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왼쪽)와 부인 권영미씨.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MIMS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주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MIMS에 탑재된 정보는 대부분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등급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이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MIMS상에서 추가적인 열람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왼쪽) . 2022.7.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신범철 차관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MIMS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MIMS에서 삭제한 정보의 '원본' 파일은 합참 또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인 777사령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은 해당 파일이 관련 부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 의원은 "MIMS는 특별정보(SI) 2급 체계"라며 "여기서 '문서가 삭제됐다, 안 됐다'는 얘기가 (군) 밖으로 유출된 것 자체를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뒤 총격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씨 사건 발생 당시 입수한 북한군의 교신내역 등 SI를 바탕으로 재생산한 MIMS를 통해 공유하다 2020년 9월23~24일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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