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이 왜 거기서 나와..윤석열 정부 재정전략회의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 기업인 다수 참여
터널링·사익추구 논란 이수만 프로듀서도 포함
기업계 편중, 참석자 선정 적정성 등 문제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 전략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기업 등 기업 쪽 인사들의 참여다. 과거 정부에선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그러나 인사 편중, 참석자 선정의 적정성 등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곽노정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인공지능(AI)랩 연구소장 등이 정부 쪽 인사들과 논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려줘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재정 전략 회의에선 학계·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주로 토론자에 참여했다. 기업계 인사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민간 전문가 대부분이 재정과 무관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전략을 짜는 회의에 참여한 걸 의아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수만 회장은 케이컬쳐, 케이팝, 한류 문화에 중요한 전략을 짜신 분”이라며 “앞으로 한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재정을 투자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지 듣기 위해 모셨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총괄프로듀서의 경우 에스엠엔터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데다, 지배 구조 논란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편이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엠엔터 지분 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에스엠엔터는 매년 매출액의 6%를 이 총괄프로듀서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프로듀싱 로열티(인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에스엠엔터가 상장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총괄프로듀서가 가져간 인세는 모두 1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에스엠엔터는 지난해까지 소액주주에게 한차례도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 에스엠엔터의 등기임원도 아닌 이 총괄프로듀서가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 이사회를 지배하며 회사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이전하는 이른바 ‘터널링’를 한다는 논란은 국내 자본시장에 공공연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3월 에스엠엔터의 정기 주주총회에선 이런 터널링을 문제 삼은 신생 자산운용사 얼라인파트너스의 감사 선임 제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친시장’을 말하는 정부가 사익 추구 논란 등으로 소액주주의 원성을 사는 인물을 초대해 나라 살림 전략을 들은 셈이다. 기획재정부 쪽은 “(이 총괄프로듀서의 터널링 논란 등)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민간 참석자들의 구성이 주로 기업 쪽에 쏠려 두루 의견을 수렴할지 의문이다. 외국은 반대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15차례나 의견 수렴 행사를 열었다. 여기엔 경제학계와 기업인 뿐 아니라 노동계, 비영리 단체, 저소득층, 소수 민족 등이 두루 참석했다. 연준은 이렇게 수렴한 견해를 반영해 2020년 새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