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과학방역' 첫 결과물, 오는 13일 나온다

(종합)

(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체검진을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86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24일(2만3938명) 45일 만의 일이다. 2022.7.9/뉴스1

'과학방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3일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대응과 관련한 첫 방역 대책을 내놓는다. 재유행 규모가 커지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응책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재유행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오는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재유행 피크(절정)에는 하루에 15만~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정부는 과학 방역을 표방하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는 과학방역의 기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총괄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방역의료·사회경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자문위는 오는 11일 비대면으로 제1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 대응 조치 수위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제언사항을 마련한다. 이후 중대본에 보고하면 유관 부처 등과 조율을 거쳐 정책이 확정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방역 긴장감이 낮아져 국민 수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지난 5일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입국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4차 접종도 검토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접종은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대상자다. 정부는 50대 이하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논의중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 전국민 대상 접종보다는 고위험군의 접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전 국민에 4차접종을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 국민 4차 접종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3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장했다. 다만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데다 방역 긴장감이 떨어진 상황이라 당장 격리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강제 조치 중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가능성이 점쳐진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제한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하절기 재유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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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