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가능성..박진 "바람직한 해결 방안 노력"

"우리 정부, 일단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는 입장"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이 이르면 올해 가을에 ‘현금화(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국내 언론 대상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내린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협의체는 지난 4일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출범했다. 박 장관은 “민관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부 말하고, 저희는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라며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기업 피엔알(PNR) 주식 등이 현금화 과정에서 압류돼 있다. 이르면 올해 가을 쯤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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