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시장원리대로 인상"..신한울 3·4호 조기 착공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2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가스 계량기 모습. 2022.6.30/뉴스1

윤석열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라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2024년 신한울3·4호기 원전의 조기 착공을 목표로 내년 중 사전 일감을 원전 업체에 제공하는 등 원전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물가여건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력 발전 원가 미만의 값싼 전기·가스 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 요금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 원칙에 부합하게 원가가 반영되는 총괄원가주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고 전력 수요도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의 1㎾h(키로와트시)당 5원 인상을 결정했다. 기존 연료비 연동제에서는 분기별 최대 인상폭이 3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5원으로 인상폭을 조정했다. 다만 이같은 인상폭으로도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원이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보면 3분기 전기요금도 상황을 봐가면서 5원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 정상화 폭도 중요하지만 연료비 연동제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있는 만큼 산업부가 준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분기별 최대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한 것처럼 다가오는 4분기에도 분기별, 반기별 조정 폭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 가격 인상 폭을 높게 가져가자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 내에서 요금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처간 협의하에 제도 변경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24년 신한울 3·4호기 착공이란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달 초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착공 전 과정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와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며 "양측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리2호기 등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안에 9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원전에 사용할 예비부품을 추가 발주하기로 결정한 바 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도 2023년 7월까지 주계약을 앞당기고 내년에는 설계 등 사전 일감을 원전 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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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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