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베낀 학생 쇠막대기로 때린 과외교사.."장래 유망해" 선고유예

답안지를 베껴 숙제했다는 이유로 과외 받던 학생(17)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학생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를 해오자 카페 흡연구역으로 불러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81cm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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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