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만명' 6차 재유행 조짐..尹정부 '과학 방역' 어디에?

정부,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유행 상황 중대 변화 있으면 거리두기 검토할 수도
전문가 "과학 방역? 기존 전략 보완해 대응할 수밖에"
"격리자 지원금 축소, 유행 상황 악화시킬 것"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4만명대로 급증하고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도 역대 두번째로 많은 398명을 기록한 1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실상 6차 대유행에 진입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5의 빠른 전파 속도, 백신 접종 효과 저하,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악재 속에서 새 정부의 방역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66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 6일(1만9362명)의 2.1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1만454명)의 3.9배다. 일주일 단위로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 5월11일(4만3908명) 이후 63일 만이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위험도를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백신 4차 접종을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에 한했던 4차 접종 대상을 소폭 확대한 것이다. 또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 7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는 현 단계에선 도입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전파력이 빠르고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재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첫째 주 BA.5 검출률은 23.7%, 해외 유입 사례는 70%다. BA.5 검출률은 직전 주(24.1%)보다 0.4%포인트 떨어졌지만, 해외 유입은 직전 주(49.2%)보다 20.8%포인트 급증했다. 국내 감염과 해외유입의 합산 BA.5 검출률은 35%로, 정부는 BA.5가 원조 오미크론(BA.1), BA.2를 이어 새로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내놓을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앞선 유행 때처럼 거리두기를 도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른다. 여당도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방식엔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방역'에 걸맞은 대응체계를 준비하라고 주문한 바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개인 방역에 의존하는 것 말고 손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와 같은 선제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선 유행 규모가 더 빠르고 크게 번질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재개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전략을 보완·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 중증화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 축소한 것에 대해선 "실제 감염된 분들 상당수는 지원금이 없으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생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유행 상황도 더 악화하고 그에 따른 희생자도 생겨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기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